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찾게 되는 날에는 대개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을 두고 독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갚은 대출을 아직 남았다며 추심 회사가 문자를 보내는 경우, 교통사고 뒤 보험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먼저 법원에 구하는 경우, 거래를 끝낸 업체가 정산서에 없는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오래전 보증을 섰던 빚이 갑자기 다시 거론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상대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는 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신용과 일상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 소송은 그 불안을 판결 한 장으로 정리하려는 수단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원고가 되어 "이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지금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다툴 채무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상대가 먼저 지급 소송을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앞에 둡니다.

반대로 내가 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에 보험사나 가해자 쪽에서 "배상할 채무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보내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장을 받은 쪽이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 손해를 보여 줄 소득 자료를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원고 쪽에 서든 피고 쪽에 서든, 판결이 정하는 것은 채무의 있고 없음과 그 범위라는 점은 같습니다.

거꾸로 내가 받을 돈, 예컨대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일은 보증금반환소송 안내가 맡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상대 재산을 찾는 단계는 재산명시신청 안내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다투는 쪽에 머뭅니다.

세 수단은 상대가 어떤 서류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아무 서류 없이 독촉만 하고 있다면 확인의 소, 지급명령을 막 받았다면 이의신청,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엉뚱한 수단을 고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 맨 위의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다음부터는 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되고, 이때는 판결과 달리 확정 전에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사실관계를 소명해 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독촉장, 문자 화면, 채권양도 통지서가 출발점입니다. 원래 계약서나 대출약정서, 거래 명세서, 보험증권처럼 상대가 주장하는 채무의 원인이 된 문서를 함께 찾아 날짜와 금액을 맞춰 봅니다. 상대 법인의 정확한 이름과 본점 주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대출이나 연체 기록이 올라 있는지 모를 때는 신용정보회사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등록 기관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상대가 주장하는 채무와 실제 등록된 채무가 같은 것인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변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완납 확인서, 상계나 면제에 관한 합의서, 계약 해제 통지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기간을 정해 은행에서 발급받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마지막으로 갚은 날이나 마지막으로 채무를 인정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청구나 압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변제를 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독촉 전화에서 한 말과 그 뒤 보낸 돈이 있는지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봅니다.

지금 이 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면 이 소송이 필요한 때에서 봅니다.

상대가 먼저 지급 소송을 걸어 왔다면 상대가 먼저 소송을 낸 경우로 갑니다.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소장을 보냈다면 보험사가 낸 소송을 엽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시효가 지난 빚에서 따져 봅니다.

소장에 채무를 어떻게 적을지 궁금하면 다투는 채무의 특정을 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하면 증명책임으로 이어 갑니다.

금액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려면 일부 부존재를 엽니다.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추심과의 관계에서 정리합니다.

확인의 이익⁠·반소⁠·청구이의 같은 낱말이 낯설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에서 판결 확정까지의 흐름은 사건 절차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