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룬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모두 아래 자료에 기대어 쓰였습니다. 조문은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법원 판결 세 건은 다음 날 같은 누리집 원문으로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개정이 생기면 표시한 조문부터 다시 대조합니다.

• 민사소송법 — 관할 합의(제29조), 법인 대표자 표시(제64조), 소송 인수(제82조),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제98조⁠·제110조), 답변서 30일(제256조), 소 취하와 동의 간주(제266조), 양쪽 불출석(제268조), 문서의 진정과 대조(제357조~제359조), 항소 2주(제396조), 지급명령 이의 2주(제470조), 판결확정증명서(제499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 무권대리(제130조), 기간 계산(제157조~제161조),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제162조~제168조⁠·제178조), 보증의 서면 방식과 보증인의 항변(제428조의2⁠·제433조),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제450조⁠·제451조), 변제충당(제476조⁠·제477조), 상속 승인⁠·⁠포기 3개월(제1019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사집행법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제44조⁠·⁠제46조), 가압류 이의(제283조)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97다45259 판결(대법원 1998. 3. 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를 특정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권리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분배를 확인했습니다.
• 93다9422 판결(대법원 1994. 1. 25.)) — 일정액을 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에서 그보다 많은 채무가 인정될 때의 판결 주문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 2001다22246 판결(대법원 2001. 7. 24.)) —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이행 소송과 채무인수자가 낸 원래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이 같은 소송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질문 모음에서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한 전자소송 기록 조회 경로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체크리스트에서 상대 회사의 대표자와 본점을 확인하라고 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입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채권의 근거 문서나 업계 관행 자료처럼 공식 출처가 아닌 자료는 쟁점 설명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는 각자의 계약서와 거래 기록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