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증명의 짐은 원고⁠·⁠피고라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소송 전에 어떤 자료에 힘을 쏟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출발점: 원고가 채무를 특정하고 발생을 부인하면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은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해 채무가 생긴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돈은 빌린 적이 없다"는 다툼이라면,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쪽이 돈을 건넨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줘야 합니다. 원고가 할 일은 어떤 채무를 다투는지 분명히 적고 그 발생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적어야 특정이 되는지는 다투는 채무를 특정하는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다투는 지점에 따라 짐이 옮겨 갑니다

민사소송에서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생긴 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소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툼의 종류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상대는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반박하게 되고, 그 중단 사유는 상대가 보여 줘야 합니다. 시효 쟁점은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문서 한 장이 판단을 좌우할 때

상대가 내민 차용증에 내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장은 맞는데 내용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그 추정을 흔들 사정을 내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빈 종이에 도장을 찍어 준 일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시기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소송 중의 말 한마디도 무게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실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게 되고(제288조), 진실에 어긋나며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는 식으로 쉽게 인정하기 전에, 그 인정이 증명의 짐을 어떻게 옮기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명이 모자라면 결과는 어떻게 갈리나

판사가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단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대여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가 이기고,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하면 그 부분 채무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갚은 금액의 일부만 증명된 경우에는 일부만 이기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내 사건에서 나에게 증명의 짐이 돌아오는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골라내고 그 사실마다 뒷받침할 자료가 하나 이상 있는지 표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비어 있는 사실이 많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보강할 방법부터 찾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손에 있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상대나 제3자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장부나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거나, 금융기관⁠·⁠회사가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문서제출 신청: 상대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거나, 신청한 사람과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라면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단체,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신청서에는 어떤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