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언제 이 소송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하고 나는 줄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오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원고가 되어 그 채무가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로 확인해 줄 만한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지므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실익, 곧 확인의 이익이 어떤 장면에서 인정되고 어떤 장면에서 부족해지는지를 나눠 설명합니다.

확인의 소는 지금 흔들리는 법적 지위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나홀로 민사소송」 안내를 보면 소송은 크게 이행⁠·형성⁠·확인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확인의 소는 어떤 권리관계가 있다거나 없다는 점을 판결로 못 박아 달라는 소송이고, 빚이 없다는 쪽을 구하는 것을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송을 아무 때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법적 지위가 현재 불안하거나 위험에 놓여 있고, 그 상태를 걷어 내는 데 상대를 피고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알맞은 수단일 때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관된 기준입니다(2021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7958 등). 결국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법률관계를 실제로 다투고 있는가, 그리고 판결 말고 더 직접적인 해결 수단이 이미 있지는 않은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쉬운 장면

• 상대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거듭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압류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경우
•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나 추심을 맡았다는 사람이 연락해 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 사고를 두고 상대가 부르는 배상 금액과 내가 보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대화로는 좁혀지지 않는 경우
•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에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함께 볼 만합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에서 생긴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나 대가를 받고 추심을 맡은 사람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내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워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빌린 돈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도 있으니, 상대가 어떤 지위에서 연락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익이 부족해지는 장면

첫째, 지금은 빚이 없다는 결론에 두 사람의 말이 같고 그 빚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설명만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2021다277525)은 이런 경우 원고의 지위에 흔들림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갚았는지, 면제받았는지 같은 경위의 차이만으로는 소송을 이어 갈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둘째, 상대가 같은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미 내서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자세한 내용은 상대가 먼저 소송을 낸 경우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처럼 상대가 이미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쥐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보다 그 문서의 집행력을 다투는 절차가 앞에 섭니다. 그 절차는 압류와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스스로 답해 볼 질문

1. 상대는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2. 나는 채무 전부가 없다고 보는가, 일정 금액까지는 인정하는가
3. 상대가 소장⁠·지급명령⁠·가압류 신청처럼 법원 절차를 이미 시작했는가
4. 상대 손에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 문서가 있는가

네 질문에 답이 모이면 확인 소송이 맞는 길인지, 다른 절차가 먼저인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소송을 고를 때 함께 따질 것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이 가장 나은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내기로 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저울질해 보세요.

• 비용: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 비용은 다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소송에서 지면 상대가 쓴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대리인을 둔다면 사건의 단계, 쟁점의 수, 증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수가 정해집니다.
• 상대의 반응: 내가 소송을 내면 상대가 반소로 지급을 청구해 올 수 있고, 시효가 아직 진행 중인 채무라면 상대의 응소가 시효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상대의 행동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기록의 상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얼마나 모여 있는지에 따라 소송을 바로 낼지, 자료를 더 모은 뒤 낼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