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보험사가 이 소송을 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교통사고 배상을 요구했을 뿐인데, 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원고이고 내가 피고인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쪽은 나인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쉽지만, 보험 분쟁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드물지 않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문서는 보험회사가 먼저 이 소송을 내는 두 갈래의 구조와, 소장을 받은 쪽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두 갈래: 보험금 분쟁과 사고 배상 분쟁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계약 전에 알릴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이어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쪽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이 권리로 큰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배상 채무가 없다거나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먼저 법원에 가기도 합니다.

어느 갈래든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냈다는 것은, 협의를 더 이어 가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정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협의 때 오간 숫자보다 법정에 낼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확인 소송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도 그 법적 불안을 없애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회사에 예정에 없던 불안이 생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붙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은 다수의견이므로, 보험회사가 소송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응의 무게는 소송을 막는 데보다 채무의 존부와 금액을 다투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챙길 순서

1. 답변서 기한을 적어 둡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보험회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2. 반소를 검토합니다. 보험회사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판결은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 쪽은 같은 사건에서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269조). 반소를 내도 보험회사의 본소가 그 때문에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는 판례의 흐름은 상대가 소송을 낸 경우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3. 금액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사고 배상이라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 일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 자료, 사고 경위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이라면 청약서, 고지 내용, 약관, 지급 거절 통지서가 출발점입니다.

금액만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보험 사건의 확인 소송은 채무가 전혀 없다는 형태보다 "얼마를 넘는 부분은 없다"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고 쪽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선이 어디인지, 그 위 금액에 대해 어떤 자료로 맞설지를 나눠 보면 됩니다. 일부만 다투는 청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일부만 다투기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보험회사와 다투는 사이에도 권리의 시효는 진행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의 확인 소송에 피고로 나가 권리를 다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청구할 금액이 분명하다면 반소로 직접 지급을 구해 두는 편이 권리 행사의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방법입니다.

사고 배상이라면 소송 밖에서 오간 손해사정 결과, 보험회사의 지급 제안 문서, 지급 거절 사유를 적은 통지서도 모두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세요. 언제 어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는지가 확인의 이익과 시효를 따질 때 함께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