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소송을 내면 압류나 추심이 멈추나요?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곧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는 따로 있고, 어떤 장치를 쓸지는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상대 손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처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어서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앞섭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받은 뒤에 남은 돈을 모두 갚았는데 상대가 그 판결로 압류를 했다면, 갚았다는 사정은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일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고, 그 재판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확인 소송의 승소 판결은 빚이 없다는 판단을 담을 뿐, 상대 손에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거둬 주는 재판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에 두는 편이 맞습니다.

소송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조차 그 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제46조 제1항).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46조 제2항).
2.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3.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제49조 제2호).

가압류만 있는 단계라면

상대가 판결 없이 가압류만 해 둔 상태라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또 법원에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지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이렇게 본안이 열리면 채무가 없다는 다툼은 그 소송에서 펼치게 됩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처럼 가압류 자체를 다루는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소송의 관계는 이 소송이 필요한 때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의 순서

1. 받은 결정문에서 집행권원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위 표의 길이 갈립니다.
2. 그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사건번호로 기록을 확인해, 내가 송달을 제대로 받았는지와 언제 확정되었는지 살펴봅니다.
3. 다툴 사유가 집행권원이 생긴 뒤의 일인지, 그 전부터 있던 일인지를 나눕니다.
4.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정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과 신청서를 나란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 가운데 어디에서도 확인 소송이 먼저 오지 않는다는 점이 집행 단계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