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법원이 맡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에 맞는 관할을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제때 송달되는지, 반소가 들어오는지, 증인 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청구의 인낙이라고 하고, 인낙 내용이 변론조서 등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말로 인정받고 끝내기보다 조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채무가 나에게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계약하고 돈을 받았는지, 내 명의가 어떤 경위로 쓰였는지가 핵심이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나 집행 문제가 얽히거나 쟁점이 여러 개라면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고, 보수는 사건 단계, 업무 범위, 쟁점의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그 답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증명 구조나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언제 썼는지 원문 그대로 보관하고,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새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판결문과 확정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세요.

서면을 받았는지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지급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필요하므로,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기록처럼 요구한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담긴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같은 채무를 두고 그와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효력은 주문에 포함된 범위에 한정되므로 어떤 채무를 다투는지 소장에서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로 사건이 소송으로 옮겨 가면 그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별소를 함께 내면 같은 다툼이 두 갈래로 나뉘어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새 소송보다 옮겨 간 사건의 준비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본소가 단독 사건인데 반소가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9조 제2항). 다만 같은 조항의 예외도 있으므로 법원이 보내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송금 기록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돈을 빌려준 것인지까지 곧바로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의 성격이 다툼이 되면 송금 전후에 오간 대화, 두 사람 사이의 다른 거래 관계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변제는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하므로 간접 자료라도 모아야 합니다. 같은 날 현금을 찾은 기록, 건넨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서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엮어 보세요.

보험회사의 확인 청구가 기각되면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일 뿐, 그 판결이 보험회사에 지급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강제할 근거가 필요하다면 반소로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배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고,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보험 한도, 다툼의 범위, 이미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의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이율이 얼마였는지가 쟁점이라면 원금 부분은 인정하고 이자 채무 가운데 다투는 범위만 특정해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인정한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분이므로 판결이 직접 판단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금액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는 상대와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의 분쟁을 줄입니다.

송금일이나 메시지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와 달까지만 적고 끝에 '경'을 붙이는 식으로 범위를 적고,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증거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가 여러 개 떠오른다면 각각의 근거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보증인은 자기의 보증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계약의 날짜와 내용에 더해, 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가 무엇인지도 함께 특정해야 판단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확인판결만으로 끝난 집행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아 간 돈의 반환을 구하려면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는 취지의 반환 청구처럼 별도의 청구를 검토해야 하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정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9조 제2호⁠·⁠제3호). 연락 시각과 내용을 기록해 두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별개로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채권이 넘어가도 원래 채권의 성질과 진행 중인 시효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양도 자체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를 하거나 내가 승인하면 그때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