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한 계산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마감 정리표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 기산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기간: 30일
• 끝나는 날: 30일째 되는 날. 이 기간 안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먼저 지급 소송을 낸 경우 가장 먼저 챙길 날짜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기산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기간: 2주,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 끝나는 날: 송달일과 같은 요일인 두 주 뒤의 날. 이 날을 넘기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기산점: 판결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
• 기간: 2주, 불변기간
• 끝나는 날: 송달일과 같은 요일인 두 주 뒤의 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의 추후보완

• 기산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의 다음 날
• 기간: 2주
• 끝나는 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두 주째 되는 날. 송달 사실을 몰랐던 사정 같은 것을 소명해야 하므로 그 사유가 끝난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

• 기산점: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기간: 2주
• 끝나는 날: 이 기간 안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 불출석 뒤의 기일지정신청

• 기산점: 두 번째로 양쪽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의 다음 날
• 기간: 1개월, 월 단위라 달력으로 셉니다.
• 끝나는 날: 기산일에 해당하는 다음 달 날짜의 전날.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 채권의 소멸시효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기간: 일반 채권 10년, 이자⁠·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 3년,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 1년
• 끝나는 날: 기산일부터 해당 연수를 달력으로 센 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였어도 10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