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질문 모음

다만 조항이 다른 법원을 모두 배제하는 뜻인지, 법이 정한 법원에 하나를 더 얹는 뜻인지는 문구를 보고 가려야 합니다. 상대가 관할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대표자 이름과 본점 주소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만큼 각 채무자도 자기 몫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므로 함께 빌린 사람의 채무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빚 자체가 없다는 다툼은 그 선택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넘겨받은 쪽이 스스로 참가해 오는 길도 있으므로 양도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하서가 상대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서명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할 수 있도록 평소 쓴 서명이 담긴 문서를 함께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판결서 봉투나 전자소송 기록에서 바로 확인해 둡니다.

판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변호사에게 준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몫은 대법원규칙의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동안에는 그 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신용정보 정정이나 상대 회사와의 정리에 이 증명서가 쓰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서에 확정판결의 사건번호를 적고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사본을 붙여 같은 채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