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소멸시효가 지난 빚도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빚을 두고 갑자기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낯선 회사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그 채무가 소멸시효로 이미 사라졌다고 본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그 사이 시효가 멈춘 일은 없는지, 그리고 언제 소송을 내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같은 빚 안에서도 원금과 이자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이라도 1년 이내의 주기로 내기로 한 이자는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원금 채무는 남아 있는데 오래된 이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청구취지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어야 판단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빌려준 쪽이 금융회사처럼 상인이라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은 갚기로 한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가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경우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제178조). 반면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0조 제1항).

그래서 날짜를 셀 때는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갚기로 한 날,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낸 날
2. 그 뒤 상대가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한 적이 있는지와 그 결과
3. 내가 빚을 인정하는 말이나 글을 남긴 적이 있는지

승인과 일부 변제가 남기는 흔적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곧 갚겠다"고 답하거나 이자 일부를 보내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지만(제184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된 뒤에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의 독촉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보내 성의를 보이기 전에 기간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내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대여금채권이 없다며 등기 말소를 구한 앞선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해 채권을 주장한 일이 시효를 중단시켰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내는 경우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상대가 응소해 채권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이 그 기간 경과를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은 증명책임 문서에서 함께 보세요. 상대가 이미 압류를 했다면 압류와의 관계 문서의 절차가 먼저입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모을 자료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날짜 싸움입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갚기로 한 날이 적힌 계약서나 메시지 — 시효가 시작된 날을 보여 줍니다
•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기록 — 승인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그 뒤 받은 연락의 기록 — 독촉 문자, 우편, 채권 양도 통지 등
•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 결정 등.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소지 법원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해 오면 그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 그 뒤 다시 기간이 다 흘렀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