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준비: 청구 잔액과 지급 기록 대조하기

상대방이 현재 주장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어떤 거래의 원금·이자·비용 등을 요구하는지 실제 청구 문구를 정리합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하세요. 상대방의 요구액과 법률상 인정되는 채무액은 같은 숫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1다277525는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판결입니다. 주문은 파기환송이며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일반적인 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급 사실과 정산에 반영된 내역을 대조합니다

지급 날짜·명목·상대방과 실제 수령 확인 자료를 구분합니다. 어느 청구에 반영되었다고 설명받았는지도 별도로 적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빈칸을 채우려고 영수증이나 거래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판결이 현재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인지도 검토할 문제입니다. 채무가 사라진 이유만 다툰다는 사정과 현재 잔액 자체를 다투는 사정을 구분해 조력을 구하세요.

이미 받은 소장·지급명령은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답변서와 제470조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문서명과 송달일, 안내된 대응을 확인하고 별도의 확인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절차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집행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44·46조 등 적절한 절차와 정지 필요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채무액·불복기간을 계산하거나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